Pieces of Wisdom

2009. 5. 25.(월) 13:40 특허청 김재현 사무관님과의 통화 내용입니다.

 

Q. 무한동력의 특허 청구 및 등록이 가능한지?

A. 영구기관은 자연법칙 중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, 등록될 수 없음.

특허의 권리는 청구범위에 의해 가려지며, 실질적인 무한 동력의 범위가 아니라면 무한동력이 아닌 것이다.
그분들이 주장을 하더라도, 실질적으로 무한동력이 아닐 수 있다. 무한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 처럼 기재 출원했을 가능성이 있다.

그러면서 홍보-인터넷에 게시 할 때는 무한동력이라 소개할 수 있음. (이는 사기에 해당)

 

 

Q. 공기엔진이라는 장치의 특허가 등록되었다는데, 이런 경우는?

 

A. 특허가 등록되었다면 등록되어서는 안될 것이 등록되어 있는것으로 보아야 한다.
심사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, 오류를 세세하게 찾지 못해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음

즉.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http://bbs.freechal.com/ComService/Activity/PDS/CsPDSContent.asp?GrpId=2854313&ObjSeq=12&PageNo=1&DocId=30912303

검증안된 ‘특허사업’ 판친다

 

<주남식씨의 말.>

태양이 공기분자에 저장해 둔 열에너지(분자운동에너지, 잠열 및 현열)를 활용하는 장치인 공기엔진은 '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'인 '영구기관'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법에 합치합니다.
http://home.freechal.com/airengine/03/12/30890287

 

특허법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개정 1995.12.29>
1. "발명"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

 

물론 특허로도 등록되었습니다.
http://home.freechal.com/airengine/01/1/5906090

 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 

이라는 주남식씨의 주장은,

성립되기 위해서는 <자연법칙>을 이용한 것이라야 하는데, 무한동력(=영구기관)은 자연법칙에 위배됨.

이는 오히려 특허법 제2조에 위배되는 내용.

 

특허청 홈페이지- 특허 심사 지침서 링크.
http://www.kipo.go.kr/kpo/user.tdf?a=user.html.HtmlApp&c=3071&catmenu=m02_04_03

* 특허 심사 지침서 pdf 다운로드

205 페이지 - 특허법 2조의 정의참조.

 

2.3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

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
(예 : 영구기관)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. 이 경우, 청구항에 기재된
발명의 일부라도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명에 해당되지
않게 된다.(관련 판례: 대법원 1998. 9. 4. 선고 98후744 판결)

 

 

 

아래는 주남식씨 홈페이지에서의 본인의 질답 내용중 주남식씨의 답변입니다.

 

위에서도 본인이 확실하게 공기엔진이 무한 동력 장치라고 하였고,

<검증 안된 '특허사업' 판친다> 라는 내용에서, 해당 특허는 자신의 '공기엔진'의 특허라고 명시하였음.

 

이는 해당 특허 내용이 무한동력 기관 = 즉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의미함.

 

 

여기서 결론은 두 가지가 됩니다.

 

1. 주남식씨의 특허는 '무한동력 장치'가 아닌데 무한동력 장치로 홍보하고 있음.

      -----------> 이 경우라면 명백한 사기에 해당.

 

2. 무한동력인 주남식씨의 특허가 정확히 심사되어지지 않은 채로 등록.

      -----------> 등록 될 수 없는 특허내용이 등록되어진 것.

 

 

주남식씨는 1은 아니라고(무한동력 장치이다-) 이야기 하고 있으므로,

 

이는 2의 경우에 해당.

이말은 곧, 특허법 제 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,

해당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.

 

 

 

이상입니다 -_-~

 

현재 공기엔진 홈페이지에서 쓰기 권한을 박탈당했는지 자유게시판이 보이지 않고, 다른 게시판에도 덧글을 달 수 없더군요. -_-
뭐 누군가 보겠죠. ㅎㅎ

거의 열흘간은 하루 잠을 4시간정도뿐이 못자고 움직였더니 몸이 축나는군요 -_ㅠ
한동안 시간이 생겼으니 좀 쉬면서 여러가지로 버닝해봐야겠습니다.